[시리즈] 자원 부국의 역설 — 호주 경제 해부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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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은 국민 것인데 세금은 기업이 먹는다 — 호주 자원세 로비·부패·가스 역수입의 실체

 

[시리즈] 자원 부국의 역설 — 호주 경제 해부 3편

1편에서 구조를 봤다. 자원에 올인한 나라.

2편에서 딜레마를 봤다. 중국에 팔고 미국 편을 들어야 하는 나라.

3편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본다.

 

땅에서 가스와 철광석이 쏟아진다. 수출로 수백조 원이 들어온다. 근데 호주 국민들은 왜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나. 왜 그 돈이 국민한테 돌아오지 않나.

답은 세금, 그리고 로비에 있다.

 

① 자원세가 왜 이렇게 낮은가

 

땅속 자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것이다. 기업이 채굴권을 따서 캐는 것이고, 그 대가로 세금을 낸다.

문제는 그 세금이 얼마냐는 것이다.

호주 LNG 수출은 연간 약 900억 달러 규모다. 한국 돈으로 약 12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호주 정부가 LNG 수출에서 걷는 자원세 수입은 이 거대한 숫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 한때 연간 세수가 10억 달러도 안 됐던 시기가 있었다. 실효 세율로 따지면 2% 미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OECD 자원 수출국 중 최저 수준이다.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에 78%의 세금을 매기고 그걸 국부펀드에 쌓는다. 그 펀드가 지금 1경 원이 넘는다. 국민 1인당 약 2억 원씩 쌓여 있는 셈이다.

호주는 비슷한 자원 수출국인데,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왜인가.

 

② 광산 기업 로비가 세금 감면을 만들어낸 과정

 

 

 

2010년이 분기점이었다.

당시 케빈 러드 총리가 자원 초과이익세(RSPT)를 도입하려 했다. 광산 기업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내용이었다.

광산 기업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BHP, 리오틴토, 엑슨모빌 같은 대형 광산·에너지 기업들이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어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 "이 세금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호주 경제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국에 뿌렸다.

결과적으로 러드 총리는 자기 당에서 쫓겨났다. 후임 총리가 세율을 대폭 낮춘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기업 로비가 총리 한 명을 날린 것이다.

이후에도 자원세 강화 시도는 번번이 막혔다. 광산 업계는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집단 중 하나다. 정치 후원금, 광고비, 고용 위협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번갈아 쓴다.

 

③ 자국 가스를 수출하고 더 비싸게 역수입하는 정부

 

이게 3편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이다.

호주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다. 근데 정작 호주 국민들이 내는 가스 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구조가 이렇다.

호주 동부 연안에서 가스를 채굴한다. 기업들이 그걸 액화해서 LNG로 만든다. 일본, 한국, 중국에 판다. 장기 계약 물량이 대부분이라 내수 공급보다 수출이 우선이다.

그러면 호주 국내 가스 공급이 줄어든다. 가격이 오른다. 호주 일반 가정과 기업들이 비싼 가스를 써야 한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호주산 가스가 수출됐다가 액화 처리 후 더 비싼 가격으로 호주에 역수입되기도 한다.

자국 자원을 팔아서, 더 비싼 값에 되사는 구조다.

호주 제조업체들이 에너지 비용 때문에 경쟁력을 잃는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④ 부동산 과열과 정치 부패의 연결고리

 

자원세가 낮으면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면 인프라, 주택 공급, 복지에 쓸 돈이 없다.

호주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부동산 투자를 세금 혜택으로 장려해왔다. 네거티브 기어링이 대표적이다. 임대용 부동산에서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집을 여러 채 사는 게 절세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부유층이다. 집을 여러 채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세금 혜택도 더 많이 받는다.

정치인들 다수가 임대용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반발이 거세다. 이해충돌이다.

자원세는 낮게 유지된다. 부동산 세금 혜택은 유지된다. 광산 기업과 부동산 부유층이 동시에 이익을 본다. 일반 국민은 비싼 집세와 비싼 가스비를 낸다.

구조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

 

⑤ 자원 부국이 복지 후진국이 되는 공식

 

자원이 많으면 국민이 풍요로워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근데 현실은 자원이 많아도 그 수익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노르웨이는 자원세를 높게 매기고 국부펀드에 쌓아서 국민에게 돌려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실이 자원 수익을 통제하는 대신 국민에게 보조금을 뿌린다.

호주는 기업이 자원을 캐고, 낮은 세율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정치권은 로비에 포획돼 있고, 국민은 비싼 집세와 생활비를 낸다.

자원이 있어도 분배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

이건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3편 요약

호주 자원 수익의 대부분은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낮은 자원세, 기업 로비, 정치권의 이해충돌이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다. 자국 가스를 수출하고 더 비싸게 역수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자원이 많다는 것과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4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투자자가 이 시리즈에서 뭘 가져가야 하는지 본다. 🧪